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집이나 자동차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정된 자산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 설정된 자산이란?
설정이란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에 설정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할부금융을 통해 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에 설정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시 설정된 자산의 처리 방법
1.담보부채와 무담보채무의 구분: 설정이 된 자산은 담보부채로 구분됩니다.
즉, 집에 설정이 있다면 이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채무로 간주됩니다.
2.공동담보채권자 협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담보부채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담보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변제 계획 제출: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정된 자산의 채무자가 담보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탕감 받기 어렵지만,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월 상환액을 조정받는 등의 혜택은 가능합니다.
4.자산의 유지 여부: 설정된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승인 하에 변제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탈류 및 집행중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인가가 나면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이나 매각 등 채무자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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