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계약 특약에 따라 미리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서 법인 임대인의 귀책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 여부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법률적 판단: 법인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의 귀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전 파악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중개사의 역할: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는 설명의 부족으로 인한 착오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금융기관의 입장: 금융회사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출 제한을 두는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
가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계약서 및 대출 거절 사유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법률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특약 해석 및 법인 귀책사유 가능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 요청: 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계약 전 임대인의 법적 지위(개인 또는 법인)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금융사 조건 확인: 대출 가능 조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체적 특약 기재: 임대인의 법적 지위로 인한 대출 거절 시 명확한 규정을 특약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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