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월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증거로 남아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의 실효성을 위한 법적 증명을 말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효력을 가지며,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받는 수단입니다.
💡 계약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만 있다면, 확정일자 수령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사진이 포함되지 않거나, 표기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도장이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 임대차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었고, 양쪽의 서명이 있다면 도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업공인중개사의 공란이 확정일자에 영향을 주는지?
•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란 공란이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근처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계약서 제출: 계약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확인받습니다.
3.확정일자 발급: 해당 시설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실질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보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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